獨서도 부자증세안 등장..녹색당 총선 공약으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독일의 제 3당인 녹색당이 부자 증세안을 오는 9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녹색당은 27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재산세·상속세 인상, 부유세 도입 등을 선거 공약으로 확정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녹색당은 현행 42%인 재산세 세율을 연간 소득이 6만유로(약 8600만원)인 경우 45%로, 8만유로(1억1500만원) 이상인 경우 49%로 각각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비과세 기준을 기존 8130 유로에서 8700 유로로 높이기로 했다.

젬 외즈데미르 녹색당 대표는 "재산세를 올리더라도 분명한 것은 국민의 70%는 영향이 없다"고 부자 증세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녹색당은 또 상속세는 기존 세수액의 두 배인 86억유로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자들의 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기독교민주당(CDU·기민당)은 이날 녹색당의 세금 인상 공약과 달리 총선에서 승리하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헤르만 그뢰헤 기민당 사무총장은 "우리는 (선거 공약에서) 세금 인상을 배제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가족 기업들이 주최한 한 행사에서 "부유세 도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자 일간지 빌트와 인터뷰에서 재산세와 상속세 인상 계획에 대한질문에 "독일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세금 인상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