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투자 활성화 위해 제도-규제 개선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마곡지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연구시설 의무 비율을 줄여주기로 하는 등 규제ㆍ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강서구 마곡사업관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기업들에게 당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단기적 투자 장애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했다. 두개 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로 인해 대규모 첨단연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기업을 위해 지하에 대규모 첨단 연구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쪽으로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또 단독 주택 용지 및 주유소 부지의 위치를 변경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토지 이용 계획을 바꿔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현재 건축연면적 50% 이상을 연구시설로 사용하도록 된 기본 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공용면적도 연구시설로 인정해 주는 등 중소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아왔던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동시에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입주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지구 특성ㆍ기본 컨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아야 해 불편을 호소해 옴에 따라 자문 기구를 통합해 1차례로 줄이는 한편 자문 기간도 단축해주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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