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역사업예산 TK에 편중…강원 보다 4.3배 많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예산의 27%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됐다. TK 지역의 사업예산은 강원 지역의 사업예산의 4.3배 규모에 달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30일 정부 추경안 가운데 예산배정 지역이 확정된 9개 부처 34개 사업 1조1201억원의 지역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3032억원이 TK 지역에 배정됐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에 비해 2.6배, 광주·전남의 2.1배, 대전·충남의 2배에 해당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500억원의 사업예산을 신청해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명목으로 TK지역에 전액 배정했다.

경기지역은 1820억원, 대전·충남 지역은 1465억원의 사업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전체 지역사업 예산의 12.4%인 1,386억원이 배정됐으며, 부산·울산·경남에는 1,142억원(10.1%), 강원지역 707억원, 충북 615억원, 전북 594억원, 인천 311억원이 사업예산으로 제출됐다.

대구·경북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추경 지역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SOC분야였다. 국도건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국가어항사업 등의 사업에 쓰일 예산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영남지역,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예산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예산마저 대통령 출신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지역 편중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