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5257억 추경편성, 경기도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5257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10조9336억원에서 11조4594억원으로 4.8% 늘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도교육청은 우선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 177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6183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이번 예산 추가 편성에도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1585억원 부족해 오는 10월 이후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할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지난해 성과상여금 356억원 ▲교육실무직원 인건비 인상분(2.8%) 55억원 ▲처우개선비 50억원 등 교직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1224억원을 증액했다.

또 공공요금 인상과 학부모회 법제화 등에 따라 공ㆍ사립학교 기본운영비 29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409억원과 특수교육 및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 지원 예산 259억원 등 경직성 경비도 839억원 늘렸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항목의 세출 예산을 늘리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180건의 세출예산 2856억원을 감액했다. 감액 예산은 ▲일반사업비(105건) 954억원 ▲입주지연에 따른 학교시설비(74건) 1178억원 ▲예비비 724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보통교부금 620억원, 경기도가 미지급한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등 결산차액 958억원, 지난해분 미지급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 등도 새로 세입예산에 추가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전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용도가 지정된 정부의 특별교부금 1032억원과 국고보조금 447억원, 자체 수입 134억원, 지방교육세 83억원도 세입항목에 세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6일 시작되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1분기(1~3월) 도세 징수액이 1조3104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7조3241억 원)의 17.9%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5135억 원)에 비해서도 13.4% 줄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급감으로 취ㆍ등록세가 감소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주간정책회의에서 "공직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초 국내 경제상황을 부동산, 수출, 안보의 3중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경기도의 올해 1차 추경편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에 주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등 미전출금의 전출 일정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6~7월 결산결과가 나와야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