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투성이' 정부 추경안…"반 년 남았는데 1년치 예산 요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확대되고 있다. 추경을 집행할 기간이 7개월 남짓 남았음에도 1년치 사업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든 사업에서 감액한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안을 편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962억원을 감축해야한다는 의견까지 제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추경안의 집행 가능한 기간이 6개월 남짓임에도 불구하고 1년분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며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서 962억4500만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추경 집행이 빨라야 5월부터 가능하지만 정부가 일부 예산을 12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추경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글로벌청년리더 양성프로그램, 긴급복지예산을 12개월 기준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두 사업이 12개월 기준으로 추계되어 있으므로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가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액한 사업을 다시 편성한 경우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는 지난해 줄인 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연구개발 자체가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상태에서 연구자 선정, 연구비 집행 등 상세 연구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감액 사업으로 평가했었다.

또 범부처 기가코리아(Giga KOREA) 사업은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업수행예정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집행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사업 육성사업은 음악창작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장비 구입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했다.

경기 활성화에 단기적 효과가 없는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사업 성과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역시 사업대상의 거래실적이 증가율이 낮고 연구용역 완료 후 사업성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사업은 경기 활성화 효과와 단기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산안의 세입 결손 규모(12조원)에 대한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0.8%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정책처는 5조8000억원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2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산정책처는 1000억원 감소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2012년 성장률 하락분(2.5%포인트)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성장률 하락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다추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