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투자대책 단발성 아냐, 지속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앞으로 있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 날 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장 방문에서 현 부총리가 언급했던 것 처럼 ▲가시적인 투자성과를 이루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는 방안 ▲잠재적인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활성화인 만큼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동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두 가지 트랙으로 과제를 발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투자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평가하는 성과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수도권 규제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최근에 보도된 바 있는 수도권규제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5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우선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현재 4% 수준인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직매장·직거래 장터·온라인 등 다양한 직거래 유형별 성공사례를 분석해 자금지원,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간주도의 창의적이고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발굴, 확산시키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안을 제정해 제도적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