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亂-시장·전문가들 비명과 비판 가득한데

현오석은 "수그러든다" 김중수는 "이제 시작"
기재부-한은, 엔저 현상 놓고 뚜렷한 온도차
개입과 관망사이, 환율문제 뻔한 대책만 되풀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엔저(低) 현상을 바라보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달러당 100엔 돌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환율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장은 심각성을 더해 가는데 정부의 대책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직접 뛰어들 수도, 그렇다고 손 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모습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엔저 현상은 하반기로 가면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엔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현 부총리는 엔저에 대해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규제 세트'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환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는 것이 '3종 세트'이다.

◆기존 정책 되풀이하는 정부=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 등을 말한다.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말한다. 자본의 유출입 규모를 줄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선물환 포지션을 낮추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행세)은 은행의 외화 차입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들로부터 거시안전성 부담금을 받아 적립한 뒤에 외환 위기가 오면 적립금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은행세를 올리면 외화 차입이 감소해 달러 공급이 줄어든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도 마찬가지이다. 과세를 강화하면 역시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3종 세트'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율 대응책이다.

◆'1달러=100엔' 무너지나= 전문가들은 '1달러=100엔' 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5일 현재 달러당 엔 가치는 '1달러=99.5엔'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박원암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달러당 100엔을 넘어가는 순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100엔을 넘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엔저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정부의 강한 대처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엔저는 국내 수출은 물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번 G20(주요 20개국)에서 미국이 일본의 엔저정책에 대해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를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한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정책연구부 박사는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속되는 엇박자 정부= 이 박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타이밍을 놓쳤음을 지적했다. 기재부와 한은의 계속되는 '엇박자'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 상황을 두고 기재부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한은은 회복기에 접어들었음을 강조했다.

엔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현 부총리는 '수그러들 것'이라고 밝힌 반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엇박자를 놓고 있는 기재부와 한은 속에 시장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엔저는 우리나라 수출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한 뒤 "기재부와 한은의 엇박자가 빨리 끝나 한 곳으로 정책의 중심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지난 4월초에 내놓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의 보증과 대출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달러 당 100엔 돌파하는 것을 두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뒤 "환율 시장의 특성상 심리적 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련 정부부처와 시장으로 나눠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엔저가 지속되면서 일본 수출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변동 폭을 모니터링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