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조만간 기업규제 대폭 푸는 방안 내놓을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유로존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투자가 부진한 것은 경기회복 지연이라는 경기적인 측면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성향이 보수화 된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규제를 막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경예산편성에 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위한 방안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부터 14개 부처, 경제5단체, 연구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는 "이번 대책은 경제단체와 업계, 지자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보류돼있는 기업의 프로젝트를 다시 가동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시 금융·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산업간 융합을 위해 규제를 풀고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어보자는 취지로 작업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같이 병행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은 엔저 상황에서 겪고있는 어려움과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등 입지규제완화와 노후설비 교체, 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엔저 대책이 늦어진다면 중소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다른 중소기업의 대표는 "일본,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리기위해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현 부총리는 "이런 의견들도 빠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다른 과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