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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안철수의 새정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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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 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떠도는 우스갯소리다. 누리꾼들은 "세계 4대성인도 모르는 3대 미스터리"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난 24일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세 가지"라는 말이 나와 웃음을 자아냈다. 정치적 파장과 영향력은 극대화되었지만, 그 개념은 모호하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朴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안철수의 새정치', 공통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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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알 수 없는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 18일에 과학·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창조경제'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농업·제조업·서비스업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저성장 전략이다.


창조경제 공약을 처음 발표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총집합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였다. 이번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 안종범·강석훈 의원은 발표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을 이해시키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창조경제는 '제2의 로봇물고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2012년 10월 19일자 기자수첩)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되는 수질을 로봇물고기로 막을 수 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상과 비유한 표현이다. 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 결과일까.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창조경제의 야전사령탑을 맡았다. 바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기자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도대체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로 촉발된 개념 논쟁으로 인해 최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까지 나서 창조경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다가오진 않는다.


'朴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안철수의 새정치', 공통점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안철수의 '새 정치'


4·24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지향점은 '새 정치'다. 지난 대선 때부터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새 정치'의 개념도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못지않게 모호하다. 그만큼 말이 많았다. 정작 그가 생각하는 '새 정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이 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름의 답을 내놨다. 그는 지난 7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새 정치'에 대해 "서민·중산층과 밀착된 생활정치,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작은 정치, 국민의 말씀을 실천하는 낮은 정치"라며 나름의 정의를 내렸다.


대권을 노리는 정치 거물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상징하는 바를 아이콘으로 내세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 정치'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내세웠다. 안 의원의 '새 정치'는 역대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안 의원이 '생활정치', '작은 정치', '낮은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말하는 내용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좋은 것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의 말대로 정치문화가 바뀐다면 '새 정치'가 아니라 '정치 혁명'에 가깝다. 그렇지만 실천에 대한 의지와 방법론이 문제다.


◆전략적 모호함의 이중성…자칫 치명상 될 수도


진정성의 문제는 아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닦고 싶어한다. 안 의원은 그의 지지율 이상으로 정치권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선거라는 무대에서 전략적 모호함은 현명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자칫 현안에 대해 입장을 확정해 말할 경우 상대의 표는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략적 모호성이 남용될 경우 오히려 정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추상적인 지지 만큼 급속한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칫 지도자에게 치명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박 대통령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 안 의원은 여야 지도부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닌 현실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이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호한 개념에 이은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단계적 실천 방안과 구체적 사업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안 의원 또한 '좋은 말'이 아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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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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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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