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뜨거운 국정원 정치개입 공방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국정원 댓글 논란을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거나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며 유세를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수사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박근혜 후보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형사소추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진위를 파악해 문제가 확인되면 국민을 모욕한 걸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거나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 '경찰이 댓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주장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선 투표를 1~2일 앞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유세장에서 댓글 흔적이 없다고 한 경찰 수사결과를 인용해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흑색선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성역은 본래 없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수사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결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필요 없는 수사가 무엇이냐'고 묻자 황 장관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건 수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진선미 의원은 같은 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이 12월 16일 밤 "국정원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경찰 중간 수사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미 의원은 26일 박선규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4·24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댓글 축소 은폐 수사 결과 발표는 일개 지방경찰청장의 과잉 충성이 아니라 경찰청과 국정원, 여당인 새누리당 합작품"이라며 "수사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김무성, 박선규도 증인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왜 끌어들이느냐", "증거 갖고 해라", "야당에서도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