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양도세 기준 아쉽지만, 법안 4월 처리가 더 중요"

20일 인천공항 공항운영센터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나도균 보안실장(왼쪽)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근 부사장(오른쪽)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85㎡ 또는 6억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장기 미분양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승환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가 양도소득세 면제기준(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전제다. 모두가 협조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당장 5~6월 신규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받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서 장관은 "미분양은 (신규 보다) 장기 미분양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다시 무슨 얘기를 해보든지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장기 미분양이 특히 중대형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감안을 해 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승환 장관은 "취임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지만 해결할 현안이 많이 남아 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타부처와도 협업과제들이 많은데 잘 해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관제탑, 항공기 정비고, 출입국 관리시설 등 공항의 안전 운영 체계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설들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서승환 장관은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보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대테러 대비 태세 등 통합 위기관리대응체계와 사이버테러 보안체제 구축현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돌아본 서 장관은 "국가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점검해줄 필요가 있어서 왔는데 만족스럽다. 공항 쪽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안전문제와 관련돼 교통사고, 산사태, 침수문제 등(과 관련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선 "부분 지분 매각인 것으로 아는데 아주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방법 찾도록 하겠다"고 말해 시간을 두고 민영화 방안 등을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