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성접대 의혹’ 주장 백석두 사건 파기 환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현 인천시장을 상대로 ‘성추문’ 의혹 등을 제기한 백석두 전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재판을 이어 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씨는 2010년 제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송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04년 베트남 방문 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고,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6차례에 걸친 보도자료 배포·기자회견 등으로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공표사실 중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진위가 불명해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