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구조개선·창업 투자 자금·ICT 인력 양성·사이버테러 대응에 활용
"전 부처 협조해서 단 시간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4월말경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일시회복세를 보인 우리경제는 또 다시 저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최근의 북한 정세변화 등 대내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전 발표된 3월 고용동향 역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5만명 증가에 그쳐서 고용여건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창업과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효과가 높은 사업 ▲ICT분야 인력 양성,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부동산 대책, 사이버 테러 대응 등 최근 긴급한 현안 등 총 세 가지 갈래로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배분, 추경규모 등 세부내용은 오늘 회의와 이 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적극 협의해서 4월 말경에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최근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라 경제금융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긴장고조에 따라 다소 영향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특히, 특이동향 발생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지난 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후속조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해서 취득세, 양도세 면제 등을 위한 주요 법안이 4월 임시국회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확대, 하우스푸어 지원 등 대부분의 과제가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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