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민생 순항…추경·부동산·인사청문 험로 예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월 임시국회가 8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교육, 외교, 국방 등 주요 상임위 개최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4월 국회는 북한 도발위협과 경기침체 등 안팎의 혼란 속에서 열리는 데다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 여기에 민생과 경제민주화 등 여야 공통의 법안 처리 등 빠듯한 일정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한다. 여야는 2,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약속해 민생법안은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정부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당 차원의 대안을 내놓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9억원ㆍ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ㆍ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다.

금액기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및 지방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중폭 수준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4월 국회서 분양가 상한제폐지 논의를 함께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법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국회 소관은 아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완화 조치는 '빚내서 집사라'는 조치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의 경우도 당정이 추경안을 확정할 경우 추경의 규모와 재원조달방법, 사용처를 놓고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원을 더해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재원조달의 경우는 대부분 국채를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의 책임론제기와 함께 국채발행에 따른 적자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세철회, 증세 등 세수확보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안의 경우 여야 공통법안이라도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여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채권공동추심행위 요건을 강화하는 채권공동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이들 대부분의 재벌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3배 이내의 현행 기준을 3배 이상에서 최대 10배 이상의 법안들의 제출된 상태이고 횡령 배임 경영진의 집행유예 금지, 채권추심강화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등과 같은 소관부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법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4월 국회서 사실상 끝나는 인사청문회에 막바지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8, 9일 열리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대형로펌 및 헌법재판관 시절의 재산증식과정과 과거 판결 등을 문제삼고있다. 10일로 예정된 친박계 인사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능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연일 지명철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