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정신건강 정책, 범정부 차원 연계 강화를"

'한국의 정신건강'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정신건강 진료체계를 의료기관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환자 일상생활 중심으로 확대하고, 정부 각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발간한 '한국의 정신건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전 오코너 OECD 자문관이 오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OECD가 본 한국 정신건강정책 과제' 세미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의료기관 입원에 치우친 현재 정신질환 진료 체계를 바꿔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권했다. 또 정부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도 가지도록 촉구했다.

또 개별 부처가 정신건강 정책을 별개로 시행하는 것을 바꿔 총리실 산하 '정신건강위원회'와 같은 총괄 조직을 두고 부처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차원의 정책수립을 통해 관련 부처의 공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519만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꿔 법적 차별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2015년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