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킹 통해 실패한 中企 재기 지원해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실효성 있는 재기지원 제도 운영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소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 및 경험 등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중소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들의 경제적·사업적 재기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무를 한 기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추심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시적 자금난으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재기지원책이 없어 사업실패와 동시에 신용도까지 하락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캠코·기술보증기금의 공동출연을 제안했다 .

배드뱅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다중채무(채권)를 인수하며, 채권의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출자자금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채무자가 신규 재기지원자금을 신청하면 기존채무 원금의 1~3% 선납하고, 채무자에 대한 사업성, 도덕성 평가를 담당하는 캠코, 기보, 신보, 중진공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 기술력을 가져 향후 재기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인(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1년간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활 위한 소액대출 실시 후 재기지원대상자가 일정 기준(기존 채무총액의 50% 성실상환 또는 3년간 성실상환 등)을 충족할 때 신규 재기지원자금 공급한다.

협약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해 재기지원 위한 별도 재원이 마련돼 보다 적극적인 재기지원이 가능하고, 다중채무자 문제를 채권집중으로 해결할 수 있어 채무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이 수월하고 채권금융기관도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복위를 통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및 기보, 신보, 중진공 추진의 자체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대상자 중첩 가능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보와의 공동출연 프로그램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신복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활용하고 기보의 보증 통해 신규 재기지원자금 대출해주는 것이 골자다. 보증배수 3~5배로 대출보다 실질적 지원대상자 수 확대한다.

재기지원 보증을 위한 별도 재원이 마련돼 기존 프로그램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다중채무자 지원이 어렵고 신복위 재기지원 프로그램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실 발생시 신규대출에 대해 출연금으로 캠코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캠코 특수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대상자 범위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지고 캠코는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해 역할은 미미하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중소기업인 재기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조정과 자금지원, 신용보증을 수행하는 개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각각 분리된 정책의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야한다"면서 "최근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와 같이 자활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번의 사업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된 채권을 통합해 신용회복과 재기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