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5조 복지 재원 방안은..새누리 공약 '판박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134조5000억원에 이르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금액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과 판박이였다.

28일 정부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년간 세출절감으로 81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입증가를 통해 53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의 복지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재량지출 축소를 통해 5년간 63조9000억원을 확보하고,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7조원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행정 개혁을 통해 10조6000원을 확보해 세출 부문에서 5년간 총 81조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연도별·분야별 구체적 세출구조 조정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또 비과세·감면 폐지 등을 통한 세제개편과 세정개혁을 통해 48조원의 세입을 늘리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을 5조원 늘려 총 53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꾸려 중장기 세입확충방안을 8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과 동일하다. 기재부가 공약을 검토해 산출해 놓은 숫자가 아니라 새누리당 선거 공략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부가 '끼워맞추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재원조달 계획에 따르면 357조5000억원의 총지출 가운데 복지지출 102조8000억원, 의무지출 108조4000억원을 제외한 146조2000억원 가운데 7%를 줄여 10조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이 수치는 2014년 예산을 가정한 것으로 재량지출의 7%를 5년간 줄여 48조5000억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또 당시 새누리당의 재원조달 계획에는 지출 구조조정 대상을 7% 감축해 5년간 8조8000억원, 실효성 점검 대상 2% 추가 감축을 통해 6조6000억원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63조9000억원으로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재량지출 축소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63조9000억원과 동일하다. 여기에 당시 새누리당이 복지행정 개혁을 통한 연간 2조원 가량의 세출절감으로 5년간 10조6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숫자와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다는 재원 7조원 역시 동일하다.

또 비과세·감면 축소 및 정상화를 통해 15조원 마련, 지하경제양성화로 28조5000억원, 금융소득과세 강화 4조5000억원, 공공부문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5조원 등 세입증가 5년간 53조원도 새누리당의 발표와 판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