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일자리 정책 어떻게?

정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올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28일 정부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재정이나 금융, 환율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고용 중심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의성과 과학·IT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융합·확산 될 수 있는 인프라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조경제 기반 마련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번째 재정정책은 추경예산 편성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관련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해 4월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액수나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세입 감소 등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올해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기존의 목표를 초과 달성해 민생안정을 이끌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현재 9조원 규모인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인 채무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채무재조정하는 방안은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연체채무가 있는 134만명 중에 21만여명이 채무재조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5월까지 민관이 함께 투자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의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는 '일자리종합정보망'을 구축한다. 수출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70조원에서 74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60%인 44조4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도 5월까지 만들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충한다. 정부는 올해 29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계획규모는 1만63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해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의 남성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논의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단계에서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창업 초기 단계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공공기관이 부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창의성 발현을 위한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MICE·관광 등 서비스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확충시킬 방침이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KONEX)시장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