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민생안정 대책은?

정부,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MB정부에서 추진하던 52개 생필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폐지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개별 생필품에 대한 물가관리를 폐지한다.

28일 정부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주거·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기존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오던 52개 생필품에 대한 물가 관리를 폐지하고, 민간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예산도 지난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원가분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원가 분석이후 해당 업체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에서 적정가격 인상수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5월까지 민관이 함께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해 농산물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TF는 5월말까지 농산품과 공산품, 이동통신 등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서민들의 금융과 주거,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내놓았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다음달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2013년 민생안정대책 (자료 : 기획재정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총 14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1조7500억원에서 올해 2조7750억원으로 확대됐다.

복지정책도 맞춤형으로 수정 개편한다. 기존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일괄지급하던 방식의 기초생활 보장체계를 소득별로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구분해 지급하는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바꾼다. 또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일하는 것이 유리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소득기준, 점증구간 등을 확대해 최대급여액을 인상할 방침이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보수 13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부터 주장했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도 도입한다.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 무연금자에게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7월까지 노인일자리 확충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