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정부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촉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지난 20일 정부공사의 전문업종별 분리발주 의무화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의 하나로 포함됐으며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공사의 분리발주 의무화가 입법화되면 하도급 공사가 줄고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 발주자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수령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적정공사비 확보로 실투입 공사비가 증가하게 돼 시설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부실공사 예방으로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불법·불공정행위 등도 줄어 중소전문건설사의 기술개발 투자도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