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성장 덫 탈출 리더십부터 세워라

[아시아경제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2월 수출(423억달러)은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다. 20대 취업자 감소가 열 달째 계속된 가운데 2월 청년실업률(9.0%)이 2년래 최고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1%대를 기록한 것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나타나는 저성장 내지 디플레이션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다.

급기야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1ㆍ4분기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원고ㆍ엔저 현상이 심해지면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은 자꾸 위기로 치닫는데 이에 대처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없다.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는 마쳤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장은 인선이 늦어져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기능해야 할 부분마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2.75%로 5개월째 묶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그제 청문회에서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ㆍ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과 상치된다.

우리보다 두 달 먼저 출범한 일본 아베 정권은 강한 리더십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스스로 직원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겠다고 나섰고, 기업 광고도 많아졌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릴 만큼 오랜 침체에 빠졌던 경기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졌다.

이와는 달리 한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주가 속절없이 지나고 있다. 내일에야 새 정부 장ㆍ차관들이 워크숍을 갖는다. 대통령은 현장 이야기를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라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른 부처도 업무이관과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더 이상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대통령 이하 전 각료가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특히 경제팀은 명확한 경제현실 인식과 공유를 통해 추경 편성과 부동산대책 등 우선순위를 잘 따져 정부 출범 초기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