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개발 좌초, 현실적 새 틀 서둘러야

[아시아경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7년여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어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의 이자 52억원을 막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디폴트가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현재로서는 사업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

부동산 활황기에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코레일과 서울시, 민간출자사들의 과욕이 빚은 재앙이다. 사업비 규모가 31조원에 이르지만 자본금은 1조원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착공과 함께 분양에 나서 분양 대금으로 사업을 벌여나가는 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에 기댄 결과다. 한탕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거창한 계획과 보랏빛 꿈은 단숨에 깨졌다. 사업 환경이 악화되자 금융권은 더 이상 돈을 대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다.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1, 2대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누가 사업 시행을 주도할 것인지를 놓고 싸움을 벌였다.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서로 남탓만 했으니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사업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30개 출자사 자본금 1조원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국민연금 투자액 1250억원도, SH공사의 490억원도 고스란히 날릴 판이다. ABCP를 인수한 금융권도 직간접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걱정이다. 지난 6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가 묶인 데다 보상금만 믿고 전체 2290여세대 중 절반 이상이 평균 3억4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용산사업은 코레일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민간사업이다. 투자 손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이다. 현실에 바탕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기엔 사안이 너무 중하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더욱 짓누른다는 점, 선의의 피해자격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사업 좌초에 따른 파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