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방위산업 최고 경쟁력은 투명성

수출산업에서는 품질, 가격, 납기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다. 방위산업 진흥 등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방산수출을 위해서는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각국 정상들이 방산물자 세일즈를 위해 직접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요소가 바로 투명성이다.

부정과 비리가 낀 무기거래는 국제적 망신을 넘어 국가 안보사업까지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 부패행위 차단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ㆍTransparancy International)가 국방 분야에 대해서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에게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는 최초로 82개국을 대상으로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83개국 중 45위인 데 비해 국방 분야는 호주, 독일에 이어 미국, 영국, 스웨덴, 대만,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와 함께 3위를 차지했다. 국방예산은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한 공개되고 있으며, 일련의 획득절차가 투명하다는 것이 3위가 된 배경이다. 그리고 국가안보 전략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구매가 진행되고, 담합과 부패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이번 발표에 대한 대외적 반응은 매우 신속했다. 주한 외국공관에서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배경에 대해 문의가 쇄도하였고 우리 해외공관에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받기도 했다. 또한 우리와 계약 성사단계에 이른 국가는 계약을 서두르자는 제안이 나왔고, 상담 중인 건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수출전망도 아주 밝을 것으로 본다.

무기획득은 매우 큰 규모의 국가예산이 소요되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구매국 관료 및 관계자들의 특성을 이용한 판매업체들의 로비, 리베이트 등의 영향으로 무기획득 예산이 낭비되고, 원하는 성능 및 품질의 무기획득에도 실패하는 등 유ㆍ무형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다 투명한 방산거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출국 국민들도 동일하다. 특히 획득과정에서 판매국 업체 또는 에이전트의 로비활동으로 인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판매국 정부 차원의 품질보증이 가능한 '정부 간 판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방 분야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볼 때 우리의 경쟁력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투명성기구의 평가결과를 유지하거나 한 단계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단순히 강조하는 대증요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아직도 잔존하는 불공정성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근본처방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외부 감사의 품질을 향상하며 감사내용을 공개할 것과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한 사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명한 제도와 절차의 마련은 비단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발무기의 품질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국산 개발무기의 품질불량 문제도 과거의 투명하지 못한 제도와 이로 인한 책임성 결여가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이 추진해 온 경쟁 확대정책, 기술성숙도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 품질안전성 관리, 시제품 및 양산품에 대한 시험평가 강화, 예외 없는 부정당업자 제제 실시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투명성은 일시적인 바람몰이가 아니라 방위산업의 질적인 고도화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청원 방위사업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