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FTA 1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대미 수출이 538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가운데 수입은 391억달러로 7.4% 줄었다. 그 결과 무역수지 흑자는 102억달러에서 147억달러로 44%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한ㆍ미 FTA의 순수효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기대한 만큼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걱정한 만큼 수입 부문의 타격도 없었다. 수출에 있어 자동차 메이커 등 대기업만 관세 혜택을 본 게 아니다. 자동차부품, 섬유, 공구, 가구, 완구ㆍ운동기구, 악기, 신발 등 중소기업 중심 업종의 수출도 증가했다. 우려했던 농업 부문에서도 수입은 17.4% 줄고 수출이 8.7% 늘었다. 수입 감소가 미국 내 가뭄과 광우병 여파 때문이라 해도 김ㆍ김치ㆍ음료 등 우리 농식품의 수출 증가는 농업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비자 입장에선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 등을 싸게 사먹은 것 외에 공산품의 가격변화가 거의 없어 FTA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었다.

세계 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미국과의 FTA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이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한ㆍ미FTA 후속 협의를 잘 이끌어야 한다.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보완하고,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등 예상되는 미국의 압박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완책도 필요하다. 까다로운 원산지 증빙 절차 등으로 FTA 활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과 함께 수출활로 개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수입품 가격인하를 피부로 느끼도록 시장감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에 FTA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정부는 취약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ㆍ중ㆍ일 FTA, 한ㆍ호주 FTA,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분석해 협상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서둘러 정비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