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兆 맞대기판과의 전쟁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경륜 사업본부, 5년새 적발건수 급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가가 운영하는 경마ㆍ경정 등을 이용한 불법 사설 경주(속칭 '맞대기')가 연간 판돈이 최대 100조원대로 추산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 방향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단속 및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ㆍ경륜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새 '경정 맞대'기 단속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07년만 해도 3건ㆍ26명(판돈 1911억원)에 불과했지만, 2008년 4건ㆍ45명(판돈 1717억원), 2009년 6건ㆍ55명(판돈 2017억원), 2010년 8건ㆍ74명(판돈 2200억 원), 2011년 10건ㆍ75명(판돈 2000억원대)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 사설 경정 사이트도 매년 100여개씩 적발되고 있다. 시장이 훨씬 큰 경마도 마찬가지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2011년 불법 사설경마로 단속된 인원이 766명으로 2007년 대비 34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불법 사설 경주의 폐해는 심각하다. 연간 최대 10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판돈은 조직폭력배 등의 범죄 자금으로 쓰이는 등 지하경제의 주요 돈줄이 되고 있다. 불법 사설 경주에 빠진 도박 중독자들은 가산 탕진ㆍ가정 파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반면 국가 운영 시설들은 불법 사설 경주의 난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경정ㆍ경륜사업본부 관계자는 "불법 사설 경주의 배팅액이 경정의 경우 국가운영시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수사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고 손실ㆍ범죄자금 유입ㆍ가산 탕진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 단속해 범죄수익을 환수, 국고에 귀속시켜 복지재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