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철학'이 낙하산 인사 빌미 안 돼야

[아시아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기준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장의 대규모 물갈이를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 공유'를 인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산하기관, 공공기관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의중을 이해하고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기관 경영을 맡기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인사 지침'이 또 다른 형태의 낙하산 인사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국정 철학 공유'라는 잣대부터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게다가 능력이나 전문성, 도덕성 등 여타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 번 쓴 사람을 다시 쓰는 안정형 인사스타일을 보여 왔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정부 출범 과정에서 소외된 대선 공로자를 배려하는 ' 박근혜식 코드 인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진 원인을 들여다보면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를 마구잡이로 내려보낸 낙하산 인사가 큰 몫을 차지한다.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그렇다고 임기 남은 기관장이나 공기업 경영인을 무조건 내쫓는 것도 문제다.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데도 전 정권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물갈이는 인사 정상화를 위한 수단이어야지 제 사람을 심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인사에 전문성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실천이 중요하다. 낙하산 관행을 끊어내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기용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