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각한 국무회의, 국정 고삐 바짝 죄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오늘 열렸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진 탓이라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으로 안보는 위중하고 가스 누출, 잇단 산불, 어선 침몰 등 재난 사고가 빈번한 상황을 생각할 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저간의 경위야 어떻든 이제부터라도 고비를 바짝 죄어 공백을 메꾸고 국정 현안을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북한은 오늘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도 차단했다. 특히 0시에 시작된 '키리졸브'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정밀한 핵 타격' 운운하며 군사 도발 위협 수위를 더욱 높였다.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고려할 때 단순한 위협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빈틈 없는 안보 태세와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정 공백으로 흐트러진 국방, 외교안보 라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주말 전국 20여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나 15명이 죽거나 다치고 수백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8일에는 구미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고 9일엔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했다. 하지만 해당 부처 장관이 사실상 공석 상태여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전'을 주요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부답게 재난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 국민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

민생문제도 지나칠 수 없다. 성장은 멈추고 고용 한파가 몰아치지만 해법을 내놔야 할 정부는 공백상태였다. 그 틈을 타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공공요금도 들썩였다.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하우스 푸어, 전ㆍ월셋값 상승 등 서민 살림을 짓누르는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정권 초기에 방향을 다잡아 속도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

지각 가동한 만큼 새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안보와 안전, 민생은 모두 한시가 급하고 촌각을 다투는 현안들이다. 국정의 고삐를 바짝 죄어 하나의 빈틈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차질 없는 국정 수행을 강조했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