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없다, 있더라도 간접증세로

기획재정부, 5년 나라살림 계획 첫 회의
비과세 감면축소·지하경제양성화 등 재원마련 대안 검토할 듯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직접 증세는 없다. 생각의 기본은 이 명제에서 출발해 달라."

기획재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나라살림에 대한 '5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착수했다. 전체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135조원 복지재원 마련이 첫째 과제다. 여기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직접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둘째 조건이 달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세금을 더 걷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이다. 재정부에 직접 증세 없는 예산 운용계획을 마련하는 17개 분과위가 꾸려졌다. 12일 분과위 총괄 담당자(PM) 17명과 재정부 관계자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17개 분과위는 ▲총괄분과위원회(서울시립대) ▲거시전망추계(KDI) ▲보건·복지(보건사회연구원) ▲중소기업(카톨릭대) ▲에너지·자원(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KDI) ▲주택(주택산업연구원) ▲농림수산식품(농촌경제연구원) ▲R&D(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교육(이화여대) ▲문화·체육·관광(문화관광연구원) ▲환경(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방(한국국방연구원) ▲통일·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민안전(형사정책연구원) ▲일자리(노동연구원) ▲지방재정(조세연구원) 등이다.

이 자리에서 재정부는 앞으로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일 장관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복지체계를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번 재정운영계획 첫 회의도 이에 따라 중기투자계획으로 ▲복지 ▲고용 ▲R&D ▲문화 등 분야별 공약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는 것에 집중됐다.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5~6차례 회의를 진행한다. 각 분과위에는 총괄 PM을 비롯해 6~7명의 전문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과위 회의가 끝나면 종합 보고서가 작성되고 오는 10월 2014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어 11월에 책자로 발간돼 2017년 까지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요 공약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여기서 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직접 증세는 아예 논외로 두고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추적, 지하경제 양성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전체 윤곽에 대한 설명회 자리였다"며 "10월까지 회의를 통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가장 먼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