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아노미부터 해결"…경제 라인 움직인다

13일 부총리 임명 진용 구축
경제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
국제관리관 주재 매일 시장점검

[아시아경제 정종오·이윤재 기자]박근혜 정부의 경제라인이 마침내 진용을 갖춘다. 더 이상 경제 분야 국정공백이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경제부총리가 이번 주에 임명되면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 수요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년 만의 부활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여기서 결정된 사안은 곧바로 대내외에 발표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5일 만인 11일 첫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는 20일?=그동안 경제정책 조정회의는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장관 11명에 전체 회의 구성원은 16명이었다. 금요일마다 열렸다.

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15년만에 부활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존 멤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참석 여부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로서는 미래부, 해수부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미래전략수석도 참석하지 않겠느냐"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수요일마다 개최된다. 다음 주 수요일인 20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장관급 회의'가 아닌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부총리가 돼야 경제관계장관회를 주재할 수 있다"며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책 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안'을 보면 "부총리제 도입으로 경제정책과 쟁점현안 등에 대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로 이름을 바꾼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정책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관계장관에서에서 의결되고 발표되면 그것으로 대내외적인 효력을 갖추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다만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이후에 구체적인 권한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만치 않은 경제 현안= 콘트롤 타워의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정부는 경기 관련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재정부는 상반기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네 차례 실시했다.

UN의 북한제재 결의안으로 한반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하는 시장점검회의를 매일 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재정부 장관이 임명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외에 재정부 전체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기획조정실과 세제실을 관장하는 1차관과 예산실을 주관하는 2차관이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1,2차관이 확정되면 과장급들의 전보인사가 이어진다. 재정부 인사와 조직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모두 완료돼 '나라곳간'의 모습을 갖춘다. 재정부 1차관은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 복지재원 마련에 나선다. 직접 증세가 아닌 간접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다. 예산실을 주관하는 2차관은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재량예산(각 부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의 10%를 올해 삭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첫 국무회의 개최=박근혜 대통령은 11일 13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장을 받은 장관 13명이 참석했다.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제윤 차관, 국방부에서는 이용걸 차관이 대리출석했다. 총 15건의 심의안건이 올라왔다. 도로법 정부 개정 법률안 1건,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 안건 1건 등이었다.

첫 국무회의가 시작됐고 이번 주에 경제부총리가 임명되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내외 여건은 좋지 않다. 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을 보면 소비, 생산, 투자 모두 정체 상태다. 미국 재정관련 리스크, 이탈리아 정치 불안, 유럽경제 회복 지연 등 대외 불안요인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한반도 긴장관계가 또 다른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11일 정전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전 세계가 한반도에 눈길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