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소비자보호 분리 속도내나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개정안 발의
朴 씽크탱크 역할하던 국가미래연구원도 개편안 내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방안이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야당 의원의 관련법안 발의와 정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발표 등으로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태다.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이 금감위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이원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이 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실, 국회 입법조사처,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면서 "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불리던 정책연구기관 '국가미래연구원'에서도 최근 유사한 내용의 연구자료를 내놨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해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느냐 여부가 관련법안의 추진과정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분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또한 "금융감독체계도 반관반민 형태의 감독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소원과 금감원을 산하에 두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 다만 과거 인수위원회 측이 "가계부채, 기업부실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조직을 크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려놓은 상태다.

금융위원회 역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 입장표명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오는 18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였던 국민행복기금도 어느정도 외형을 갖춰 28일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금소처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금소처는 문정숙 전 처장이 임기를 마친 후 최수현 수석 부원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기획ㆍ경영지원을 총괄하는 조영제 부원장보도 관련업무를 함께 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소처가 분위기 쇄신에 나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면서 "분리에 따른 물리적 비용과 비효율 등을 감안하면 조직을 흔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