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내정자 검증기관 교체 시사 vs 학회 반발 움직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박미주 기자] 4대강 살리기사업 부실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검증기관 교체 이슈가 다시 논란을 부르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한토목학회에 맡긴 4대강 검증을 철회하고 검증단 의뢰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토목학계는 "국내에서 토목과 관련한 최고의 집단에서 전문가들을 선정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데도 마치 부적합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서 장관 내정자는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4대강 검증단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변경 여부를 묻자 "4대강 검증단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답했다. 기존 검증단 구성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점검 결과를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는 심명필 전 4대강사업 추진본부장이 차기 회장에 선임돼 공정하게 검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키로 하고, 대한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등 4개 분야별 학회를 점검 주체로 선정했다.
이처럼 검증주체로서 토목학회가 부적절한 것처럼 비쳐지자 62년간 전통을 이어온 학회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학회 관계자는 "검증을 하는 주체는 교수와 엔지니어 등 최고의 전문가들이어서 회장이나 차기 회장이 압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증단장으로는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된 상태다.
또 "토목학회는 토목과 관련된 부분만 검증을 하고 검증 기간도 다른 분야에 비해 1년 이내에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이뤄질 것"이라며 "부분적인 검증 결과가 전체 검증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심명필 전 본부장은 "논란의 당사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측은 "토목학회가 검증단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되는 것"이라며 "학계 인사들이 모인 학회라고 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정부 시절에 학회가 4대강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했다"며 "(이해 당사자인) 학회가 잘못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창대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장도 "토목학회에 검증을 맡긴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전 정부가 자체 검증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검증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국장은 이어 "현재 검증단은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학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며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조직과 찬성했던 조직을 동수로 검증단을 구성해야 그나마 공정한 검증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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