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후퇴는 없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부동산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영구 임대주택제도를 개선하고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 내부 계획 등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추진과 관련, 서 내정자는 “주택 경기는 거래량 기준으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며 분양가 상한제 규제는 철폐가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는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규제 완화 위주의 정책관이 건설업계와 투기꾼들만을 위하게 되고 ‘시장방임주의자’라는 비난 속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조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기능이 발휘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논문이나 컬럼 등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가 쓴 내용은 현상에 대한 하나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컬럼 등 양쪽 의견을 모아 건전한 비판을 통해 합의를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소신있게 답했다.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용산 역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는 필요하다”면서도 “국토부가 용산 역세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반발을 일으킨 택시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급과잉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업자, 운전자, 이용자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기이용권 버스를 도입하고 광역급행버스를 확대하는 한편 도시철도망을 확충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KTX 운영체제도 문제지만 이를 민간에게 맡기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청문회는 무난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나 정책보다는 서 내정자의 선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장관이 2차 인혁당 사건 당시 8명에 대한 사형집행명령서에 날인한 사실, 부인이 서울 대치동에서 고액 사교육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국토해양위는 오후 2시30분부터 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속개한 상태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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