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6일 열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 가능성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 확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등의 대선 공약이 인수위에서 상당 부분 후퇴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초 공약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초연금 대선 공약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원, 상위 30%는 4~10만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인수위가 마련한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을 보면 대선 공약과 달리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은 원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인수위에서 마련한 복지정책을 보고 대선 공약에서 후퇴됐다고 비판하는데 제가 대선 전날과 당일날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진영 후보자도 답변을 통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4대 중증 질환 보장 공약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있다고 대선 기간에도 여러 번 보도자료를 내는 등 할 만큼 했으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은 캠페인의 특성상 길게 설명할 수 없어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 워낙 짧은 말로 설명하려다보니 (당초 의도와) 달리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며 공약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복지 재정을 확보해 점차 국가 보장률을 늘려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5년간 135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약을 만들 때부터 증세는 하지 말자는 원칙을 세웠다"며 "재정 효율성을 높여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감면제 축소 등을 포함한 세입 구조 조정을 통해 6대 4 비율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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