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인사청문···부동산대책 부각될 듯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6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서 내정자의 정책관이 부각될 전망이다.

서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입안을 주도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규제완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관련 업계도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청문회에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서 내정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개선되면 일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는 등 사업성이 개선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사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정책적 불확성이 없어지면 주택수요자의 구입심리도 나아져서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시간비용(통상 1~2개월)과 용역비(1000가구 단지의 경우 약 3000만원 소요)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가 심사 등을 받기 위해 부담하던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도 제거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고, 이에 따른 주택교체 등의 수요도 증진되는 등 간접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최근 9·10대책 후 주택거래량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이 주택 거래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취득세 감면시한을 지나치게 짧게 하는 경우 거래동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면시한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 내정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서는 “장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을 상쇄하여 주택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한시적인 다주택자 중과배제 보다는 항구적인 중과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요-공급 논리에 입각해서 시장 친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세제·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채무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렌트푸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