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내정자 “집값 바닥.. 올라야 거래된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현재 집값은 바닥이며 더 올라야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지금 문제는 집값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라 거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집값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현재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거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지금은) 바닥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집을 갖고 있거나 팔리기 바라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데, 적정 집값의 기준인 연 소득 대비 3~4배 수준보다 여전히 높다”며 “과거와 같이 집(구매) 수요가 많았던 과거의 정책 대신 예상 가능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주거복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뉴타운 등 재개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국고보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며 “매몰비용 보전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잘못 말하면 수천억원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협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대책이 완성되기 전에 조금씩 외부로 발표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내성이 커져 대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협의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서 내정자는 렌트푸어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감안하고 있다”며 “집주인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와 세입자가 이자를 안낼 경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종합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 매각제도는 재정투입을 거의 하지 않고 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대책도 생각 중”이라며 “과거에는 다주택자가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측면이 많았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