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연합회 발족까지, '사건의 재구성'

'노블레스 오블리주' 강조했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1년여 노력 끝에 유통업계 상생 해법 찾았다
볼멘소리 하던 기업들도 협력 창구 '유통산업연합회' 출범키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통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대형 유통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악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된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은 1년 1개월 전, 이 같은 당부의 말을 했다. 대형 유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였다.

사실 이날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 상생 모드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유통가 일각에서는 "법에 근거해, 법을 잘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는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현재의 상황은 정부도, 유통업계도 스스로 놀랄 만큼 변했다. 유통업계는 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등 굵직한 현안을 매듭지었다. 이처럼 어렵게 물꼬를 튼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ㆍ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유통산업연합회'라는 단일 창구를 두기로 합의한 것이다.

홈플러스 합정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해결은 지난 1년간 겪은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다. 당시 문제는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인근에 1년 전 홈플러스가 기존 2개 점포 외 추가로 신규 출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시장 상인과 대형마트 간의 대치 상황은 20여 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됐다. 지난해 3월 시장 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시작된 4월 이후 자율조정이 6차례, 상인 간담회는 14차례 열렸다.

지난달 홈플러스 합정점은 전통시장이 주로 취급하는 1차 식품 15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담배는 보루 단위로만 판매하고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물품을 2년간 지원하고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 캐리어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도출했다.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국장)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유통업계와 소통하면서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을 땐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다"면서 "서로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게 됐고 결국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1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선 지자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ㆍ시행 규칙을 적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4월24일 시행될 예정인 대형마트 '사전 입점 예고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열기로 했다.

사전 입점 예고제 시행에 따라 신규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개설 지역(주소) 영업 개시 예정일, 매장 면적 등의 내용을 영업 개시 30일 이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영업 규제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윤상직 내정자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소 상인과 소통하며 피부에 와 닿는 애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상생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찾아 올 수 있도록 주차장 등 하드웨어 외에도 공동물류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