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취임 D-2, 5년마다 반복되는 '3대 惡習' 끊을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 박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던 3대 악습을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기간 동안 헌법 개정을 내세웠지만 취임 직후에는 개헌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를 바탕으로 국정을 주도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은 하락했다. 임기 말에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국전환 카드로 인식됐다. 반복적인 측근비리는 뒤안길로 물러나는 대통령들의 길을 쓸쓸히 만들었다.

◆ 선거 때마다 등장한 개헌 논의, 취임 후 '흐지부지'

가장 큰 관심은 박 당선인이 구상중인 국정 계획표에 개헌 논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다. 정권 때마다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헌 논의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정작 당선 후에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이듬해 개헌 유보를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 '원포인트 개헌'을 제기했지만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18대 국회와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단 19대 국회는 개헌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은 18일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갖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며 개헌논의의 시동을 걸었다. 이들은 2월 회기 내 국회 개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개헌안 발의까지 검토키로 했다.

박 당선인은 일단 개헌에 대해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민생정책 등 주요 국정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거대담론이 부각될 경우 자칫 새 정부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친박계 의원들 상당수도 박 당선인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며 쉽게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공은 박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발표했지만 개헌에 앞장서기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다만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까지 개헌 논의 착수를 요구하면서 마냥 침묵할 수 없어서다. 박 당선인의 입장 정리에 따라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다.

◆ '용두사미'형 지지율 공식, 이번엔 깨질까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초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점차 하락해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았다.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미약한 지지율의 공식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직무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율은 꾸준히 하락해 집권 5년차에는 바닥 수준을 면치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10% 이하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임기 말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 누구는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레임덕을 부추긴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는 5년 단임제에서 답을 찾기도 한다.

일단 박 당선인을 향한 국민적 기대감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당선인이 향후 5년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71%에 달했다.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현재 당선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낙제' 수준인 4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내각과 청와대 인선에 대한 문제, 대선 공약 후퇴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정권말 집중되는 '친인척·측근비리'

지지율의 하락은 레임덕의 가속화를 부른다. 권력이 흔들리면서 이를 지탱하던 이들은 하나 둘씩 비리에 연루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 터진 한보그룹 사태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차남 현철씨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권노갑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세 아들이 잇따른 비리 혐의로 유치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왼팔 역할을 했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집권 말 최측근들의 비리가 밝혀졌다.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6인회'의 멤버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상왕' 이상득 의원,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재부 차관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가 일부는 사면받기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특별감찰관제가 친인척 비리를 사전 차단,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으로 본다"며 "(상황이) 좋아지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동생인 지만씨의 필로폰 투약 사건이 회자되고, 특혜 논란으로 대외 활동을 중단했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최근 다시 로펌에 출근하는 점 등은 박 당선인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