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아는 인수위원 없다"

경총 강연서 비판···"개념모르니 그렇게 될 수(정책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 '전도사'였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새 정부, 한국경제의 희망을 말한다'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자료에는 경제민주화가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공약이 실행 과정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강연 자리에서 "인수위원회 발표를 보니 원칙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라고 포괄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의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2차대전 후 일본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맥아더 사령관이 단행한 일본 재벌 해체와 농지개혁을 바탕으로 경제가 효율적으로 발전해오다 정치권력과 관료의 담합으로 20년간 경제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경제운용을 해오고 있는데 일본을 보니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운용 질서를 바꾸려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어렵지 않나는 질문에 그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직성만 믿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1년 내내 약속했는데 안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