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살펴보니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새 정부는 대기업ㆍ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신성장산업으로 옮겼다. 성장과 분배를 아우르는 공통분모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요약한 말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성장전략"이라고 풀어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은 과학기술ㆍ헬스케어ㆍ정보통신 분야다. 차세대 먹거리로서 육성하고 여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뽑아내겠다는 취지다. 또 이런 신성장산업이 중소기업의 주된 활동영역이자 청년창업의 영역이라는 측면도 감안한 전략이다.
우선 정보통신분야에선 현재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 와이파이존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다. 게임ㆍ음악ㆍ애니메이션 등을 '글로벌 킬러 콘텐츠'로 집중 육성하며 이를 주도할 '콘텐츠코리아 랩'을 설립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정보기술(IT)의 바통을 이어받을 생명과학(BT)분야 육성 의지도 밝혔다. BT는 높은 부가가치 창출력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발굴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산업으로 꼽힌다. 이 분야에선 의료와 IT를 융합하는 신의료융합서비스의 발전기반 조성이 언급됐다. 또 세계 10대 신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를 제공한다. 의료기기와 화장품, 한의학 분야도 성장 원동력으로 삼았다.
고령화 사회를 염두에 둔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특히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스마트케어 등은 폭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꼽혔다. 노화 관련 산업이자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각종 식의약, 복지 헬스케어 산업 등이 크게 성장할 기회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는 공공부문과 해외 일자리 확충 방안이 나왔다.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K-무브(Move)'를 구축하고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유도ㆍ지원한다. 교원ㆍ소방ㆍ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매년 확대하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 채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부분에선 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을 애초 계획인 2021년보다 2년 앞당겨 2019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우주강국을 실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일련의 계획은 '고용률 70%'라는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들이다. 이를 아우르고 지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는 '국민일자리행복회의'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 회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한다. 또 각종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경제 성장의 온기가 퍼지고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생각의 출발점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오히려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새 정부의 계획은 중소기업계의 오래된 숙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단절형 체제' 대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각 단계에 맞춰 금융ㆍ세제지원을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 가업(家業) 상속지원을 확대하며 '간이회생제도'를 통해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고 압류재산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집해 창업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도 나타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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