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인수위 "5대 국정 과제는 창조경제·맞춤형복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등 5대 국정 목표를 공식 발표했다. 알려진대로 경제민주화는 빠졌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 비전-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그간의 논의와 여론 수렴 거쳐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같은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목표으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 선정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선진국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 개인의 행복수준은 낮아진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 개막하며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담아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대 국정 목표의 선정 이유과 구체적인 전략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인적자원 바탕으로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선도형 성장전략"이라며 "새정부는 모든 분야에 상상력, 창의성 접목하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새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흐르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원칙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고용복지 구현'의 경우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응하면서도 근로통해 자립토록 고용 복지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의교육과 문화 있는 삶'에 대해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 높이는 교육 강화하고 국민들이 삶속에서 문화 누림으로 정신적 풍요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에 관해선 "국민들의 안전은 국민행복의 기본전제 새 정부는 각종범죄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하겠다"며 "학벌 아닌 능력으로 성공하며 세대 지역간 갈등 없는 대통합사회 만들어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복한 통일 시대 기반 구축'의 경우는 "확고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과의 협력 통해 튼튼한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만들것"이라며 "아울러 신뢰외교 통해 책임있는 지구촌 모범국가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효과를 달성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돼야 한다"며 "새정부는 개방, 공유, 협력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청림 깨끗한 정부 돼 국민 신뢰 얻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국정비전-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21대 추진 전략과 140대 국정 과제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창조산업육성 등 융합적 성격 과제를 다수 발굴했고, 불요불급한 조직 신설 인력동원 등 제외해 최소비용 최대성과 하도록 설계 안전 통합에 중점을 뒀다"며 "인수위서 당선인께 보고한 140대 국정과제는 새정부 출범 후 각 부처서 이를 활용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서 확정이 안 돼 새정부 출범일 이후에도 조직 정비에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들은 과도기적 시기에 국민 생활이 불편 겪거나 기업활동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