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南北환경공동체 건설 추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차기 박근혜 정부가 남북간 환경공동체, 이른바 '그린 데탕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 작업도 이어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북핵실험으로 남북간 긴장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남북관계 개선 프로젝트도 큰 변동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외교안보분야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다. 인수위는 주요 추진계획 가운데 하나로 북핵상황을 감안해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데탕트라고 표현된 남북간 환경공동체 구상은 현 정부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녹색협력기금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했을 당시 청와대는 향후 북한과 녹색성장 전략을 공유, 남북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그린 데탕트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가 북한과 녹색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접경지역이나 비무장지대(DMZ), 백두산 화산 등 각 분야별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철도나 도로, 전력, 통신 등 산업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등 경제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계획이 기본적으로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재원 법제화 추진작업도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통일 후 필요한 비용을 미리 조성한다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주변국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참여하는 1.5트랙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ㆍ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남북간 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전돼 있는 만큼 당국간 대화채널을 재개해 핵문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개성공단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북정책 추진과제는 당초 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구체화한 버전이다. 큰 내용이 달라진 건 없지만 지난해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간 긴장국면이 조성돼 있는 만큼 당장 추진되긴 힘들 전망이다.

인수위 역시 이날 발표에서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연일 추가도발을 공언한 만큼 국방·안보 강화에 방점이 찍힌 모양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추진과제가 3개인 반면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분야의 추진과제는 7개에 달하는 점도 이 같은 기조를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