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인수위 "경제민주화, 내용적으로 다 반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진 이유에 대해 "경제 분야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성결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정 과제에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왜 없냐는 질문에 "국정 과제 책자 속에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이 다 들어가 있다"며 "5개 영역별로 했기 때문에 경제 파트 속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경제 민주화와 관련있는 공약의 실천방향, 이행계획 등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그대로 저희가 공약한 대로 논의한 대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돼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통해 납품가 인하에 적용하도록 했고, 고발권도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에 주도록 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공단 만들어 지원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들로부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국정 과제에 경제민주화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이 계속됐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