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후속"…트럼프, '美 해양 행동계획' 발표

42페이지 분량 재건 로드맵 공개
조선 전용 1500억달러 투자 확보 명시
한일과 협력 의지 계속…'브리지 전략' 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며 한국·일본과의 조선 재활성화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현재까지 최소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패키지,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국 조선사와의 협력 구상도 담겼다. 행동계획은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 인수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계약 물량 일부를 본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을 제시했다. 다만 1920년 제정된 존스 법(Jones Act)상 미국 내 항만 운송 선박은 '미국 건조·미국 선적·미국인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변수로 꼽힌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연합뉴스

행동계획은 또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대한 보편적 입항료 부과를 권고했다. 화물 중량 1㎏당 1센트를 부과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달러, 25센트 부과 시 약 1조500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조선·해양 산업 특화 '해양번영구역' 설치 ▲조선 인력 교육·훈련 체계 개편 ▲미국산·미국 국적 상선단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자국 내 생산과 고용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전략을 명확히 해 한국 조선업계에는 투자 확대와 제도 리스크가 동시에 부상할 전망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