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주택용 전기 누진제 완화한다

전력예비율 2027년까지 22% 수준 확보 제도 정비
원유 공급처 다변화, 셰일가스 도입 등 중점
원전 추가 증설은 미온적... 안전관리 최우선 강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국정목표로 제시하며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전략을 새로 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기요금체제 개편을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셰일가스 도입 등 원유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전진배치했다. 다만 원전 정책은 빈칸으로 남겨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추진전략이 포함됐다. 차기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통한 에너지 수급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마련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는 그동안의 성장을 뒷받침해온 싸고 풍부한 공급우선의 에너지 정책이 전기사용량 급증 등 수급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에너지 시장 구조 선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전력 예비율을 2027년까지 22%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요금체계 개편안이 마련된다.

새 정부는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장기 도입 계약을 확대한다. 2011년 기준으로 76％인 장기계약을 2030년에는 85％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원유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2017년부터 셰일가스를 도입한다.

기존의 캠페인성 에너지 절약 정책에서 벗어나 절전제품 개발ㆍ보급과 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도 추진한다. 현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한 해외 자원 개발은 신중하게 접근한다.

인수위는 원전 정책은 전략에 담지 않았다. 인수위는 필요 전력을 확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원전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전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이후 원전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할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미뤘다.

원전 추가 증설 등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원전 안전은 별도의 국정과제로 선정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

뇌물, 납품비리 등 원전 관련 비리가 없어지도록 원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안전정보를 전면 공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정보공개를 위해 원전 부지별로 원전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독립성 논란을 빚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사실상 독점으로 운영된 전력ㆍ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자체 소비용으로 일부 기업만 하는 민간의 가스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전력수급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 대안을 마련한다.

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보급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를 키우고 시장을 형성해 산업으로 육성한다. 현재 2030년 11%를 목표 수치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율도 2035년 기준을 설정할 때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