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내놔" 트럼프가 '반환' 요구한 이유

파나마 정부 반발에도 통행료 인하 압박
中 영향력 강화에 유사시 봉쇄 우려 확산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청년 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USA'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해당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를 낮추지 않으면 운하 소유권 반환에 나서겠다고 파나마정부에 경고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나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운하의 통행료를 낮춰 수입물가를 잡으려는 경제적 이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파나마 안팎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세력을 경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 정계 안팎에서는 파나마가 완전히 친중국가로 돌아설 경우, 유사시 운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통행료 낮추지 않으면 반환"…파나마 정부 "1㎥도 못 내준다" 외교마찰 심화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게재한 대국민연설 동영상에서 "파나마 운하는 우리 국가의 독점적인 자산이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영토주권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영상은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운하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 게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22일 미국 청년보수단체인 '터닝포인트USA'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파나마가 미 군함과 상선에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불공평하다"며 "파나마가 미국에 대한 강탈을 중단하고 관대한 증여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파나마 운하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 된 파나마 운하는 1914년 미국이 필리핀과 중국 등 태평양지역 진출을 목적으로 미 동부와 대서양에 있는 함선들이 빠르게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파나마에 설치됐다. 이후 미국이 소유권을 행사하며 관리하다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7년, 미국 정부는 파나마 측에 운하를 반환하겠다는 조약을 체결했으며, 1999년 운하 전체가 반환됐다. 파나마 정부는 2007년 대규모 확장공사를 진행한 후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다.

美 1999년 반환 이후 中 입김 커져…유사시 봉쇄 우려

지난 8월30일(현지시간) 대형 무역선 한척이 파나마 운하 통과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는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심화되면서 수위가 점차 낮아져 대형 무역선들이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파나마 운하 통행료로 불거진 미국과 파나마 정부간 마찰의 이면에는 대중국 견제 목적이 숨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파나마가 최근 친중국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파나마 정부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대사관을 새로 건립하기 위해 파나마운하 입구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려했는데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해 세우지 못했다. 아직까지 중국 대사관은 파나마 내 상업지구에 임시로 운영 중이다. 이후 미국 정계 안팎에서 파나마 내 중국 영향력 강화를 크게 경계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현재 파나마 운하 인근 주요 5개 항구 중에 2곳은 홍콩계 기업 CK허치슨이 운영 중이다. 또한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운하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 건설 등 인프라에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통해 파나마에서 점차 존재감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친미국가였던 파나마가 친중국가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새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지명됐다가 떨어진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은 "우리는 파나마에서 운하를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마이크 데이비스 전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담당 수석 법률전문위원도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점령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