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부동산은 아픈 손가락…보수 언론은 '실패하라' 고사 지내듯 했다"

평산책방TV 대담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안 할 수 없어"…"변명 여지 없어"
"보수 언론 보도, 정책 효과 떨어뜨려" 지적도
"주가 5000 돌파 소식은 참 기분 좋았다"
'경제는 보수가 잘하고 진보는 못 한다'는 통념, 정면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일부 보수 언론이 정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다음 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몰아가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어떨 때는 거의 무슨 고사를 지내듯이 '실패하라 실패하라' 하는 것 같았다"며 아쉬움을 크게 내비치기도 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이 열린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9 국회사진기자단

문 전 대통령은 13일 공개된 유튜브 '평산책방TV' 시즌2 대담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경제·부동산·최저임금 논쟁 등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담은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경제 관련 도서를 매개로, 민주정부 시기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언론 보도 프레임 문제로 화제를 넓혀갔다.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한국이 많이 오른 편은 아니"라면서도 "그렇다고 면피가 되지는 않는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양적완화, 코로나19 국면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세계 각국의 유동성이 너무 많은 상태"가 됐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어느 나라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 정책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겨내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못한 것에 대해 변명 여지가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보수 언론 보도가 정책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시장의 신뢰가 좌우하는데, (언론이) 유효 적절한 대책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다뤄주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해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 공급을 기다려보자'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은)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다뤄 시장의 불안심리를 부추겼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은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 5000' 돌파 소식이 언급되자 "주가 5000 돌파 소식은 참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한 건 노무현 정부 때, 3000을 돌파한 게 문재인 정부 때"라며 "이제 5000을 돌파한 것이니 참 기분 좋다"고 했다. 또 "요즘 보니까 주식 투자 이게 애국 행위 같더라"며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재임 중 샀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펀드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경제는 보수가 잘하고 진보는 못 한다'는 통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보수는 경제·안보를 잘하고 진보는 사회복지 같은 건 몰라도 경제·안보는 못 한다는 프레임을 계속 씌운다"며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게 김대중 정부, 2만 달러 넘어선 게 노무현 정부, 3만 달러 넘어선 게 문재인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3만7500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떨어져 3년 내내 그 기록을 넘지 못했다"며 "여러 지표를 보면 오히려 민주정부 시기에 경제가 훨씬 잘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니까 민주주의와 경제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대담에서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통제 국면도 거론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통제를 단행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보수 언론과 야당이 '우리 정부가 외교에 실패한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 빨리 일본에 사과하고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소부장 자립의 계기로 삼았고, 국산화·수출선 다변화 등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냈다"며 "일본 의존도와 대일 무역적자도 줄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비판했던 이들이) 잘못 생각했다든지 사과하지 않는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당시 논쟁도 다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고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했다'·'뜻은 좋아도 너무 급격해 부작용이 컸다'는 등 지적이 있었다며 가 있었다며 통계를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금 근로 일자리가 2018년 1분기 31만5000개, 4분기 35만9000개로 증가했고 2018년 연간 평균 약 29만 개가 늘었다"며 "2019년에는 더 크게 증가해 전체 취업자도 전년 대비 30만 명 넘게 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또 "2018년 임금근로자 전체 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7.5%로 2004년 이후 최대폭"이었다며 지니계수·상대적 빈곤율·5분위 배율 등 분배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최저임금은 무조건 고용을 해치고 경제를 해친다는 이념적 반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담 말미에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란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요즘 이재명 정부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국민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이 3월 초 영어판으로 번역돼 미국에서 출간될 예정이라며 출간 시점에 맞춰 미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