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새 정부 주택수급 조절책 살펴보니…

연기금 참여 등 민간자본 유인 플랫폼 확대 추진될 듯
서민주거안정책은 공약 수준 되풀이 그쳐
중소 건설사 해외수주 틈새 지원책 강화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140개 세부과제에서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택시장 수급조절책이 개략적으로나마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인수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으로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에서 이 부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 지원방안은=인수위는 이날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정비, 수택수급 조정, 주택 수요 및 거래 회복 세 갈래를 표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이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그동안 정부와 인수위는 임대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강구해왔다. 상업용 건물에 주로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펀드) 형태를 넘어 금융기관, 연기금, 일반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관리하는 임대주택 전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민간자본 참여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연기금 참여의 필요성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권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직후 나올 부동산종합대책에서 현 정권에서 묶여있었던 분양가 상한가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 요인 가운데 거래 규제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꼽을 수 있다"며 "주택가격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책들이 한꺼번에 해갈되어야 시장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주거안정은 공약 수준 그쳐=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시절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민주거안정 대책들은 이번 발표에서 구두선에 그쳤다. 하우스 푸어가 주택 보유 중에 저렴한 비용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지분매각제는 진전된 내용없이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대상 연령 기준도 50세로 앞당기기로 한 것과 렌트푸어 대책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도 5년간 20만가구 공급도 구체화된 내용이 없이 새 정부 출범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데 치중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시장활성화 방안과 주거복지 방안이 양립하기 힘든 만큼 세부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