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지출 삭감시 군무원 휴직 예고

의원들은 지역 무기 구매 지속 압박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인 시퀘스터 시행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들이 비상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혹독한 지출 감축에 대비하는 한편 의회를 압박하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읽힌다. 이런가운데서도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방산업체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이스 오브 어메리카등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에게 무급 휴가 계획을 알리고 국무부는외교 공관을 철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리언 패네타 장관 이름으로 80만명에 달하는 군무원에게 상당 기간 무급 휴가를 시행해야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미국 법은 연방정부 기관 직원을 대규모로 일시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보내려면 의회에 45일 전, 해당 피고용자들에게 30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들을 22주간 주당 하루씩 쉬게 하는 잠정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형식의 글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국방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 규모로 볼 때 미군 전반의 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엄청난 규모의 정부 예산을 자동으로 깎아야 한다. 올해 850억달러를 시작으로 10년간 1조달러 이상을 줄여야 하며 감축 예산 가운데 국방비가 정확하게 절반을 차지한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면서도 시퀘스터를 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미국 정치권은 시퀘스터 발동 시점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합의점을 찾기위한 노력은 커녕 협상조차 거의 하지 않고 비난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의 방산업체들이 시퀘스터로 입게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출삭감으로 무기구매가 줄 경우 지역구의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행동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지출 축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인 국방비 삭감은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상당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액의 기부금을 지원하는 방산업체들을 정치권이 외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예산을 검토했던 아메리칸대학의 고든 아담스 교수는 "주요 무기 프로그램 도입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분야에서도 지출 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버지니아대학에서 장관 취임후 처음 나선 외부 강연에서 예산 감축으로 외국 소재 미국 외교 공관을 철수시켜야 할 수도 있으며 철수 비용조차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외교관을 배치하는 게 내일 군대를 배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덜든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