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 문제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를 처음 제안하고 요구했으므로 그걸 대체하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2011년 국가 부채한도 상향조정 협상 때 백악관이 예산 자동 삭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기시킨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의회는 당시 대통령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했다"며 "지금 비상 탈출구를 찾아야 할 사람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시퀘스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올해 850억달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조치를 뜻한다. 당초 올해 1월이었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는 내달 1일로 연장된 상태다.
하지만 백악관과 민주당은 세금 인상을 강조하고, 공화당은 정부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미 의회는 이번주 휴회여서 사실상 협상 시간이 다음주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다시 한 번 늦춰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베이너 의장은 이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당신(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문제이니 당신이 해결하라"며 언급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의 반응은 단순하다. '대통령님, 우리는 시퀘스터가 좋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걸 회피하고자 어떤 분야 예산을 기꺼이 삭감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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