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상원 시퀘스터 연기론 '모락모락'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감축)를 앞두고 공화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 상원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하원은 반발하고 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공화당) 6일(현지시간) 의회가 연방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채 시퀘스터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십년간 미국 의회는 재정문제를 미뤄오기만 했다"며 "이제는 재정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처럼 재정개혁 없이 시퀘스터를 미루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상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입장이 다르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회 합의가 없을 경우 국방비 등 예산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시퀘스터를 2013년도 예산이 종료되는 9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은 재정절벽 문제에서도 상원과 하원이 입장이 다른 입장을 나타내면서 적전분열 양상을 연출해 백악관-민주당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원은 일단 재정개혁이라는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난감한 문제일수록 가급적 뒤로 미루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시퀘스터 연기론에 밑바탕에 깔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의회에 시퀘스트를 연기하는 대신 단기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세재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를 처리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로 대규모 예산이 줄 경우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연말-올해 초에 재정절벽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시퀘스터의 발동 시기를 2개월 연장했다. 시퀘스터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올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